[사설] 참여정부 남은 1년 마무리에 전념하길

참여정부 임기가 25일로 꼭 1년을 남겨놓고 있다. 때맞춰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금명간 탈당할 뜻을 밝혔다. 사실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탈당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집권 여당과 함께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3명의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의 탈당도 불행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왕 탈당을 한다면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정치와는 거리를 두더라도 남은 1년 동안 미진했던 국정과제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적지않은 실패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양극화를 완화하지 못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다. 4.2%의 경제성장률과 2만달러를 내다보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257억달러에 다다른 지난해 수출 등 화려한 지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배 이상 증가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한 주택가격과 커지기만 하는 소득 불평등도 등 양극화 해소와 성장동력 확충에 미진했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 손에 잡히는 민생개혁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

이제 참여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실행될 것을 장담할 수도 없는 설익은 로드맵을 더 이상 내놓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펼쳐놓은 갖가지 과제를 차분하게 마무리 짓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도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안, 부동산 관련입법, 사법제도 개혁안, 방송통신 융합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국정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하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이제 국민들은 성장이냐 분배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논쟁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가속화할지도 모르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막고 원내 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지나친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고 내실 있는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