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학등록금 대책 동상이몽

최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정의 대학 등록금 대책이 동상이몽이다. 우선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으로 방향을 틀었고, 한나라당은 소득 50% 이하 계층 자녀의 등록금 차등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양당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대학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세제혜택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여야정의 등록금 해법이 제각각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5,000억원 교육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등록금인상 상한제와 대출금리 인하 등 5개 법안의 6월국회 통과, 내년부터 국ㆍ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라는 반값 등록금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올 1월 대책을 내놓을 때는 소득수준 50% 이하 계층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차등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7일 손학규 대표의 반값등록금 발언을 계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공립대는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사립대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에 대해 대규모 세제 혜택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소요 재산은 약 9,500억원으로, 한 학기에 정부가 5,000억원만 재정지원하면 된다”며 “재정 지원을 원하는 사립대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의 재정 건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록금 등 민생추경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금주부터라도 운영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의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립대 총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학교는 학교대로 재단을 건전화하고 재단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대학의 80%에 육박하는 사립대에서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 인하에 미온적인 것을 감안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립대 총장들은 “고등교육 투자가 우리나라는 GDP의 0.6%선인데 OECD 평균은 1.2%로 재정지원이 우선“,“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졸업 후 취업을 못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황우여 원내대표가 처음엔 반값등록금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곧 등록금 인하ㆍ완화방안으로 수정했다. 다시 말해 소득 50% 이하 계층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등록금 면제를 비롯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하는 식으로 저소득층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전 계층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8일 저녁 여의도에서 10여명의 의원들과 저녁을 갖고“등록금부담 완화는 민생과 직결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정회의 등을 바탕으로 다음 주중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6월국회에서 1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의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추경요구와 한나라당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각각 물가부담 우려와 사실상의 예산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앞으로 여야정 협의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초중고예산을 전용하는 안을 검토하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 경쟁력 향상, 대학 자체 노력 극대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의 변수를 복합적으로 감안해 여야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