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위기설 다시 고개

일본 정부가 17일 사상 세 번째로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비율 부족 상태에 빠진 대형 금융그룹 `리소나 홀딩스`에 대해 2조엔(약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필요할 경우 무담보 무제한 특별융자를 실시, 자금조달을 측면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기 우려 사전 차단 포석=일본 정부가 리소나 홀딩스에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은 금융위기 우려를 사전에 차단, 도미노식 금융 파탄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리소나 홀딩스의 자기자본비율이 갑자기 축소돼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결됐듯이 미즈호 홀딩스, 미쓰비시도쿄, UFJ 등 여타 금융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리소나 홀딩스는 2003년 3월 결산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최저 기준인 4%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과소자본 상태에 빠지자 16일 공적자금 투입을 정부에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주재로 금융위기대책회의를 열고 리소나 홀딩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 2001년 예금보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금융위기대책회의서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1년 다이와(大和), 긴키오사카(近畿大阪), 나라(奈良) 등 3개 은행이 공동 참여해 다이와 홀딩스라는 금융 그룹이 설립됐으며, 이듬해 아사히 은행이 합류하면서 간판을 리소나 홀딩스로 바꾸게 됐다. 리소나 홀딩스는 합병 이전 두 차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적자금 재 투입 금융기관이 되면서 사실상의 국유화 은행이 됐다. 공적자금이 재 투입된 금융기관은 `특별지원은행`이 돼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개혁 노선에 최대 난관 될 듯=일본 정부는 지난 97년 훗카이도 다쿠쇼쿠(拓殖)은행 등의 경영 파탄으로 금융 위기가 고조되자 이듬해인 98년 3월 도쿄 미쓰비시 등 21개 은행에 총 1조8,000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98년 10월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의 파산 때는 8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따라서 이번 리소나 홀딩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세 번째가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구조 개혁 없이는 경기 회복도 없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노선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실제 야당과 자민당 내 고이즈미 비토 세력들은 “고이즈미 정권이 경기 부양책을 완강히 거부한 채 개혁 우선의 경제 운용만 고집, 주가하락과 디플레를 심화 시킨 것이 이번 금융위기의 배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당장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실정을 국회에서 추궁하겠다는 태세며, 특히 고이즈미 경제 정책을 전면에서 집행해 온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ㆍ경제ㆍ재정성 장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가 그 동안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사정을 엄격히 하도록 한 이른바 `다케나카 플랜`을 뒤로 한 채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찾아 연쇄 금융 파탄의 단초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자 정치적 위기를 피해 나가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