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29개 사업비 2배나 늘어

현재 진행 중인 1조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은 156개에 달하며 총규모는 75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규모는 총 971조5,054억원이며 이중 국고지원 총액은 756조2,056억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10조원 이상 대형 국가사업은 23개에 총사업비가 569조1,27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들 국책사업에 투입해야 할 국고지원 규모는 485조9,762억원이며 연평균 국고지원 규모는 23조6,29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이 밝힌 주요 국책사업과 국고지원 규모는 수도이전 11조3,000억원, 국가균형발전 44조5,000억원, 주한미군 재배치 24조원, 동북아물류중심 15조2,000억원, 차세대성장동력 10대 과제 4조7,000억원 등이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이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 등 29개며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만도 22조4,57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단 2개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