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6월 29일] 리모델링 활성화, 지금이 적기

자동차와 아파트의 공통점은 구입초기에는 다소 부담되지만 새것이므로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사용 연수가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꾸 남의 차, 남의 아파트에 시선이 가고 내가 가진 자동차와 아파트보다 최첨단의 세련된 자동차, 최신식의 좀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는 것 역시 공통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나라에서 매년 수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돼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이 아파트들이 노후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건축과 공급 위주 정책만으로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준공한 모든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쏟아놓은 수도권 대 신도시의 주택 200만가구가 20년을 넘어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 그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리모델링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주거 안정성과 도시경관의 다양화에 기여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어진 신도시가 노후화돼 쇠퇴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수도권 제1기 신도시 주거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에서 추구하는 경기부양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수도권에 사업자선정 및 주민동의 절차이상으로 진척된 8개 단지 5만5,000가구가 착공단계에 들어설 경우 약 14만7,000명(매출규모 8조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은 녹색 성장코드에 부합하는 미래 유망 건설산업이다. 서구유럽 주택시장은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비중이 더 높다. 더불어 폐기물을 억제하고 건물수명 연장을 유도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15년 이상 더 사용하다가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도 안정된 주택공급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속히 리모델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택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