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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소지·판매 금지 추진

오바마·민주당 의지 밝혀… 실제 법안 마련은 회의적

미국에서 2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6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등학교 총기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뿌리 깊은 총기규제와 옹호론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티핑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티핑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한 건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뜻한다.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뉴타운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기도회에 참석해 "미국이 무고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수주 내에 총기폭력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총기참사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도시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12명의 사망자와 5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콜로라도주 오로라 총기참사 때도 총기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이후 선거를 의식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총기규제 지지자들은 이번 샌디훅초등학교 총기사건의 충격을 '9ㆍ11테러'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1994년 공격용 무기 규제법을 마련했지만 2004년 의회의 연장 거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보유한 총기는 모두 2억7,000만정에 달한다. 샌디훅 참사의 범인인 애덤 랜자가 사용한 AR 5도 1986년 이후 올해까지 350만정이 팔려나갔다. 대규모 총기사건도 빈발해 올 들어서만도 4명 이상 사망자를 낸 대규모 총기사건이 7건 발생했고 이 때문에 65명이 사망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새해 113의회가 개원하면 총기규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ㆍ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이번 사건이 총기규제에 대한 오랜 논란을 종식시키고 의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기규제 지지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기폭력 대책이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매년 4만8,000명이 불법총기에 희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총기소지 권한을 옹호했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 로비단체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미 언론사들이 총기규제 토론에 참석할 총기옹호 의원들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강력한 총기규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들의 총기보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바탕으로 총기보유 옹호론이 여전히 강력하며 로비단체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총기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400만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샌포드 레빈슨 텍사스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NRA는 공화당에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이슈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합의로 총기규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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