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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화두가 유행이다. 지난 3월 개설된 석유현물전자상거래시장이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인 정유사가 매도자로 소규모의 주유소가 매수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은 정유사에 가격결정의 우위가 있는 기존의 장외 상대매매와 다르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급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투명한 경쟁매매시장이다.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개설 첫 주 하루 평균 22만리터에 불과했던 것이 9월 넷째 주 들어 4,438만리터로 크게 증가했다. 가격도 장외 정유사의 상대매매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50원에서 70원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해 매수한 주유소는 그렇지 않은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20원~30원 낮게 소비자에게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또 정유사가 장외거래의 가격 결정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가격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유가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긍정적 효과에도 주요 공급자가 돼야 할 정유사의 참여가 낮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정유사의 낮은 참여율로 인한 공급부족분은 7월부터 수입석유가 대신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관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 혈세가 외국 정유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데 사용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가 석유전자상거래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0.3%에 달하는 세제혜택과 마케팅 비용 축소, 공급자 간 경쟁촉진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얻는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굴지의 대기업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정유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시장에 적극 동참한다면 소규모 주유소와 상생발전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도 한발 더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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