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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0일] 4대강 사업,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지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공사기간 중 식수공급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공구별 공정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수질 자동측정 센서를 통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4대강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대책과 함께 일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세부내용 등을 공개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사기간 중이라도 수시점검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61개 공구, 634㎞나 되는 구간을 준설하게 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강물의 수량과 흐름 및 주변 생태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에 비춰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15개 보를 설치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평가기간을 둬 겨울철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므로 낭비 없이 진행하려면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도 있다. 하구둑 개선사업 등 이미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부터 추진하고 논란의 여지가 큰 사업은 전문가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도 정치적 목적에서 '졸속평가''사업축소' 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야당은 사업비 조정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의 자체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인 예산심의로 불필요하게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공사를 서둘 것이 아니라 오염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당초 지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제 주사위가 던져진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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