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제주도에 20억 지원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은 제주도의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지정. 텔레매틱스란 위치정보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안내ㆍ긴급구난ㆍ인터넷 등을 제공받는 차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교통ㆍ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인 텔레매틱스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는 20억여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억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발해사에 대한 규명과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상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아동 만 0세부터 11세까지 17만3,000명이며 의료급여비용의 85%까지 부담해준다. 최근 저출산에 대비해 한 가구에서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양육비(월 3만~6만원)를 경감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또 특수소외계층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로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통학거리가 먼 농어촌지역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도 이뤄진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배정예산은 1,300억원. 5~8년 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감축장치 부착, 가스차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진행하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고유가에 대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2,38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군 전용 위성방송도 생긴다. 내년 중 하루 6시간 방영을 시작으로 오는 2006년에는 하루 12시간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 콜센터도 설치한다. 전세계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전화를 통해 사건신고나 민원문의가 가능해지며 사건신고는 관련 공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김선일씨 피랍 살해사건 같은 참극이 발생할 소지가 적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