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자기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에게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재계 및 노동계, 정부가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계와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그동안 잘못 운영돼온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약 5년간 5~6% 고용률을 높여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률이 낮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계층과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들이 꼼꼼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월 고용 동향에 대해 “20만명대에 머물렀던 2월과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1ㆍ4분기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와 경기와 고용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0대 초반에 대해 “이번에도 첫 주택 세 감면은 35세 이상, 청년고용보험법은 29세 미만으로 결정됐다. 이렇다 보니까 30대 초반은 갈 곳이 없다”면서 “주택 마련이라든가 공기업 취업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예산에 대해 “중소기업 예산도 여기저기 따로 하면 중복이 되고 별 효과도 나지 않는다”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예산을 통합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 “중앙도 정부 3.0 취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지방 주민들이 (예산 집행 내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도 지방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극 개발 청사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극의 전략적ㆍ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극항로 개척, 에너지자원 개발 등 북극 정책 전반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복지를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마을이나 민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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