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후보 IT정책과 한국 초고속인터넷

미국 대통령선거(11월2일)가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의 IT(정보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케리 후보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20-50배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2006년까지 브로드밴드(광대역) 대중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후보도 오는 2007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접속의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미국의 IT 전문잡지인 `PC 매거진'이 최근 두 후보와 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의 IT정책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우선 초고속인터넷 사용확대에 대해 케리 후보는 지난 몇년동안 미국이 초고속인터넷 도입부문에서 세계 4위에서 10위로 물러난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 20-50배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확한 문제인식 능력을 과시했다. 그는 나아가 초고속인터넷망에서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의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차세대 초고속인터넷망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소외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의 수요를 진작시킬 그리드(Grid)컴퓨팅 또는 쌍방향 원거리교육콘텐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시 후보는 세부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georgewbush.com)를통해 2007년까지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인터넷을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시 후보측은 그 실천계획으로 초고속인터넷망 접근에 대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과세하지 않도록 의회가 `인터넷접근과세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고 전력망을 통한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초고속인터넷의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로부터의 IT분야 아웃소싱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처방을 내렸다. 케리 후보는 미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국제세제를 간소화하고 개혁하겠다며 특히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시 후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가장 잘 준비되고 교육받은최고기술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부시 후보는 콜센터 등 IT관련 일자리를 인도, 중국, 필리핀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궁극적으로미국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바이오 분야를 활성화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케리 후보는 부시후보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리 후보의 홈페이지(www.johnkerry.com)는"부시는 일부 열등의 줄기 세포 연구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줄기 세포 연구에 관한 폭을 넓힐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