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금융부처 조직효율화 논의

공청회 열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부총리제 부활 및 금융감독청 신설과 국가통계관리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관련 정부 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통계관리제도나 정부의 국회 자료제출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위는 오는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의 조정과 경제부총리제 신설이 가장 큰 화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맡도록 이원화되고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됨으로써 국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빚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인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