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으로 내몰린 로스쿨생 '피눈물'
기초생활수급 로스쿨생의 한숨시험 준비 바쁜데… 자활사업 나가랴 생계비 벌랴1주 40시간 참여해야 급여 받아복지·교과부 "형평성 무시못해"생계비 대출 등 해법찾기 골몰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올 초 서울에 있는 A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B씨. 그는 이달 초 시험 준비로 한창 바쁜 기간에 눈물을 머금고 도서관이 아닌 하수처리장으로 향해야 했다.
기소생활수급자인 B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7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40시간 자활사업에 참여해 일을 해야 한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실무실습과 법조윤리 시험에 참여하느라 자활사업장에 나가지 못했고, 결국 그는 3인 가족 수급비로 26만원을, 9월에는 8만원 가량만 받을 수 있었다. 줄어든 급여 탓에 생활비가 모자라 그는 결국 휴대폰과 교통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었다.
로스쿨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로스쿨 제도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는 38명, 2010년 20명, 2011년 31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한다.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이들은 학업과 생계비 확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만 한다. 졸업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학사관리엄정화방안'이 실시된 이후에는 학점을 따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만을 자활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나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 방안, 장학금에 생활비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만을 자활사업 참여에서 제외시키면 다른 일반대학원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일을 하지 않고 생계비를 받도록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인 자립지원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계비 대출 방안도 여러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다. 로스쿨 인가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인가권을 가지고 로스쿨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장학금 규모와 지급 방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로스쿨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로스쿨에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세금으로 로스쿨생을 지원한다고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올해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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