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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호봉제 폐지한다

성과 평가통한 연봉제 도입… 동일직급 30%까지 차등 지급<br>9일 '선진화 워크숍'서 발표


SetSectionName();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한다 성과 평가통한 연봉제 도입… 동일직급 30%까지 차등 지급9일 '선진화 워크숍'서 발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철밥통으로 대변되는 공공기관의 호봉제가 폐지된다. 대신 민간기업처럼 철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가 도입된다. 이럴 경우 동일직급 간 임금 격차는 30% 이상까지 확대돼 자연스럽게 퇴출시스템으로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표준모델'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무차별적인 정년연장이 아니라 기업의 수요 및 해당직원의 기술ㆍ숙련도 평가를 근거로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침'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9일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연봉제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과 임금피크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임금체계 표준 모델은 호봉테이블이 폐지되고 철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일직급 직원 간 연봉 차등폭이 20~30% 이상 되는 완전 연봉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선택적 정년 연장을 통해 공기업에 필요한 인력만 충당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업무능력이 부진한 직원들은 연봉삭감과 인사누락 등으로 중간퇴직과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퇴출시스템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과 관련, "정부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 인력감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개혁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연봉체제를 개편하고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막는 등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협약상 인사∙경영권 침해조항을 개선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주요 공공기관장 77명, 청와대 참모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워크숍이 끝난 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부부동반 만찬회가 개최돼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노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격려 자리가 마련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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