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 연계 '시너지' 기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 연계 '시너지' 기대 지역 낙후도·기관별 납세실적등 종합 고려지방세 수입늘어 재정기여도 크게 증가고용확대·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클듯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정부가 24일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ㆍ발표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저(低)발전의 악순환을 겪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경우 지방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도시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의미 및 파급효과=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소극적인 지방육성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강제 이전을 통해서라도 지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한다면서도 교육ㆍ기반시설ㆍ편의시설 등을 서울 주변에 확충,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병폐를 막지 못해왔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 확충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7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은 모두 2,268억원으로 연평균 756억원에 이른다. 예산규모도 139조7,921억원으로 정부 예산(134조원)보다 많다. 고용증가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180개 기관(3만2,000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고교 졸업생의 고용기회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가족과 연관산업 종사자 이주 등 승수효과를 감안할 경우 90만여명이 오는 2010년부터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기관 선정 및 배치기준=정부의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기준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이뤄졌다. 또한 지역별 '낙후도' 역시 상당히 비중 있게 적용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실적, 예산규모 등을 따져 점수화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역시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치로 산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형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과 충남ㆍ대전ㆍ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골고루 배치했다.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이 광주에 배치된 것은 막판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울산의 1인당 소득세가 전국 1위로 광주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 166개 기관들은 최대한 기능군으로 묶어 함께 이동시켰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에너지기능군으로 분류돼 석유공사가 이전하는 울산으로 옮기는 식이다. 지역 형평성을 위해 12개 시도별로 10~15개 기관씩 배치했으며 이를 직원 수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00~3,000명선이다. 입력시간 : 2005/06/2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