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련예산 대부분 삭감

■ 2차 추경안 통과정부안보다 7.8% 줄어… 여소야대 실감

여야가 5일 1조8,840억원 규모의 정부제출 2차 추경안에서 2,400억원을 순삭감한 수정안을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경기활성화와 반테러 지원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정부안보다 무려 7.8%나 삭감된 것은 국회 의석분포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의 위력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이날부터 상임위별 본격심의에 착수한 내년 예산안 처리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 기금지원액 위주 삭감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진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과 테러방지 및 쌀값안정ㆍ농어촌투자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은 대신 기금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했다.

수정안은 정부원안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지원금중 임대주택건설사업기금 1,00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의 벤처기업 지원분 500억원과 산업기반조성자금의 부품소재산업 등 지원분 300억원, 석유비축기금 지원분 600억원을 부분삭감했다.

그러나 일반회계 8,407억원과 재특회계중 농어촌 투자사업 지원 3,603억원, 테러사태관련 항공업계 지원 2,500억원, 차관계정 환차손 보전 230억원에 대해선 정부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각종 기금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산으로 떼우거나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심정책을 지원하려는 의혹이 있는데다 올해 회계연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안에 반영해봐야 경기활성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지적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주택기금 지원은 자체 차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석유비축기금 지원은 비축일수 확대를 당초 2일분에서 1일분으로 조정키로 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삭감된 항목에 대해선 내년 예산심의 때 재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도출까지 과정

2차 추경 수정안 합의도출까지 삭감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난주까지 고수하던 3,540억원의 삭감안에서 다소 양보, 3,000억원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날도 2,000억원 삭감안을 고수했다.

30여분간에 걸친 간사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양당은 각각 당내 추가 협의를 거쳐 2,000억원과 3,000억원의 중간선인 2,400억원 삭감에 합의했다.

앞서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예결위 소속 자민련 의원들이 여당 입장에 지지를 보낸다"며 한때 표결처리를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측이 "그러면 최근 김용환ㆍ강창희 의원의 입당 및 10ㆍ25 재ㆍ보선에 따른 의석변화에 따라 정당별 예결위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예결위는 한나라당 24명, 민주당 22명, 자민련 등 기타 4명이어서 민주당과 자민련 등이 공조할 경우 정부안이 가결될 수 있으나 의석비율에 따라 예결위원을 배분할 경우 한나라당이 25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