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특집] 자본주의 발전위해 사회보험제는 필수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심상치 않다. 국민들은 높아지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소식에 불만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은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아 노동비용이 급상승하고 점차 불안해지는 기업경쟁력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예측조차 불가능한 정부의 부실한 사회보험행정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아예 사회보험을 폐지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과연 사회보험을 전부 없애는 것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188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국가사회보험을 시행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세계 각국은 이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국가독점적인 연금제도를 없애고 개인이 연금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혁명적인 개혁을 한 칠레의 사회보험에서도 강제가입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웬만큼 국가형태를 갖춘 나라치고 사회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사회보험이 건강한 자본주의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기능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혼자 해결하기 힘든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개인에게 과중한 가계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얼마 전 백혈병에 걸린 한 아동의 6개월 진료비가 1억원을 넘어간 적이 있다.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이 아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았거나 아니면 가계파탄의 극단적 상황으로 몰렸을 것이다. 선진국처럼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무상으로 치료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가계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켜주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이 없다면 산재나 실업을 당할 경우 그리고 늙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보험료 부담을 노동비용의 증가로만 인식하지 말고, 기업경영을 효율화 시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험이 없다면 기업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기업복지 차원에서 흡수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보험에 종업원을 단체로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 개인에게 회사차원에서 개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한 여유자금과 관리조직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만이 이런 비용을 회사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발달하지 못한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상당히 과중한 기업복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시장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미국 기업의 예외적 상황이 이러한 비용부담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과연 한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몇 개나 있을까? 오히려 한국은 사회보험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개별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즉 한국 경제의 수준에 걸맞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에 그 비용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전체 기업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총노동비용을 줄여나가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보험료 부담만을 강조하지 국가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노동비용의 관리라는 측면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과 기업이 부딪치는 모든 사회적 위험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없다. 최근에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단점을 보완해 주어야 건강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번영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다는 극단적 사회보험주의나 혹은 사회보험을 폐지하자는 극단적 시장주의 모두 국민에게 고통만을 주었다는 점은 근대 세계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