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시장 혁신 위한 빅푸시

정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그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범정부적인 규제개혁과 분배개선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개혁이다. 노사 관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정년연장 등으로 혼란

지금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산업현장은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소송으로 속병을 앓고 있다. 몇몇 대기업들은 임금 비용의 일시적인 급등을 피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지만 미봉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찾고 있다. 10년을 씨름했던 비정규직 문제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간접고용 폐해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벽이 허물어지기는커녕 더 단단해지는 추세다. 15년여 정체돼왔던 고용률이 지난해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지난 5월 이후 다시 정체되면서 또 다른 정책적 푸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내외 경험으로 볼 때 국가적인 큰 결단이 없으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병폐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1960년대 국가역량을 결집한 빅푸시(big push) 경제개발계획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버렸듯이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빅푸시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혁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노동개혁에 총력 대응했을 때만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영국은 정부 주도로 1990년대의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2000년대 독일은 중립적인 하르츠위원회를 통한 개혁에 성공했다. 유럽의 병자로 조롱받던 이들이 고용대박을 터트리고 경제 기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도 노동개혁 때문이었다.



마침 우리 노사정도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공공 부문 혁신이 대화 복원의 고리가 됐지만 이들은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 패키지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공동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노사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로만 본다면 재계가 비정규직 남용을 자제하고 노동계가 고용안정, 연동된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대타협이 가능하다.

노·사·정 대타협해야 병폐 척결

이런 타협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노사대표들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과거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저강도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대표자들의 결단과 리더십이 각별히 요구된다. 노사단체의 리더십은 실종된 채 개별기업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도 마음은 바쁘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단적인 예로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나서야 할 문제다. 당면 과제가 기업 인사제도와 노동현장의 근로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라야 한다. 한 번의 타협이 아니라 최소한 3년은 지속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노사정 간 파트너십, 특히 노동계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달려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말로서가 아니라 제도로서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