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2일] 개성공단 정상화 계기 삼아야

SetSectionName();

[사설/9월 12일] 개성공단 정상화 계기 삼아야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당초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연 5% 인상안을 제의해옴에 따라 지난 3개월가량 파행을 겪어온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다. 북측이 지난 6월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토지임대료 5억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시한 후 일부 입주기업들이 철수를 단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북측이 뒤늦게 5% 인상안을 제의한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안임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북측이 6월 제안을 명백하게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측은 미심쩍은 부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일련의 유화적 제스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진전을 주장하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임진강댐 무단방류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참사에 대한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나가되 대북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호하고 일관된 대북기조를 유지해야 북핵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우리 측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임금에 합의한 데 이어 근로자 숙소와 출퇴근 도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공단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통행ㆍ통관ㆍ통신의 3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임금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자발적인 제안을 최대한 활용해나가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해 큰 틀에서의 대화와 협력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 결심만 한다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을 둘러싼 최근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안목의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