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원자력은 소중한 에너지원이지만 안전이 최우선 돼야"

日사고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 공개
R&D 등 강화로 안전 보장 땐 기존 원전정책 유지 입학사정관제 전형 정착 위해 인건비 등 지속 지원
공교육 좋아지면 사교육 주는 선순환구조 가능할것

"지금까지 국내 원전을 철저하게 관리해왔지만 이에 더해 일본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더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점검과 연구개발(R&D)을 강화해 원전 안전이 보장된다면 기존 원전정책을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이주호(50ㆍ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장관'이 됐다. 교과부가 원자력 안전ㆍ규제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원전안전 및 방사능 관련 대책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이 장관은 신고리원전을 직접 찾아 안전을 점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전 21기를 최악의 사고상황을 가정해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원자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중한 에너지원이지만 일본 원전사고에서도 보듯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전안전 강화를 위해 교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오는 7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가 독립기관이 되면 교과부의 원자력 관련 업무는 R&D와 진흥기능만 남게 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28일 출범하면서 교과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이 통째로 이관됐다. 국과위에 이어 원자력안전위마저 독립하면 교과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은 더욱 축소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원래 국과위 사무국 역할을 하던 정책조정국이 국과위로 소속이 바뀌는 것일 뿐"이라며 "교과부와 국과위는 사실상 한몸이며 같이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자고 김도연 국과위원장하고도 의기투합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국가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디에 집중 투자해야 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데 국과위가 출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부처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특히 기초과학과 거대과학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교과부가 국과위의 조정을 바탕으로 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기초ㆍ원천연구 개발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교과부-국과위 체제가 과거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체제보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훨씬 더 나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ㆍ기술ㆍ공학ㆍ예술ㆍ수학(STEAM)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학부와 석박사 과정까지 이공계 인력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GPS(Global Ph D Scholarship)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졌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이 장관은 "STEAM교육과 GPS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대학(원)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면서 "교과부가 통합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ㆍ과학 통합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우수 인재들은 의대로 몰리고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마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이 장관은 "이공계 인력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충분한 일자리가 있고 합당한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R&D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기벨트가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지만 기본적으로 3조5,000억원짜리 기초과학 프로젝트"라면서 "국내에 기초과학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과기벨트가 조성되면 외국에 나간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교과부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5공화국 시절의 '과외금지' 못지 않은 강력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규모(20조9,000억원)가 전년(21조6,000억원) 대비 3.5%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통계로 입증된다"면서 "올해와 내년에도 감소하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를 기점으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로 진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팽창이 일단 저지됐기 때문에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행했던 교원능력개발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교장평가)로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올해와 내년에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드는 체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정부의 대표적인 대입정책이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인원은 총 선발인원의 1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이 대학 자율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이뤄진데다 다른 전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을 평가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고교 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높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정부가 대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대입자율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언제까지나 대학 학생선발에 간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 대학들은 정부가 대입전형 간소화와 논술비중 축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자율이 크게 침해됐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주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공교육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입시를 하도록 대학들의 책무성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입시를 한꺼번에 확 바꾸기는 힘들지만 점수로 뽑는 방식에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역량을 보고 선발하도록 입시의 레짐(regimeㆍ가치)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개월 동안 39곳 방문, 유별난 현장 중심 행정… 학생등 면담에도 적극 ■이주호 장관은 이주호 장관은 현장을 중시한다. 정부 부처 수장치고 현장을 중시하지 않는 이는 없겠지만 이 장관의 현장중심 행정은 유별나다. 19개월간의 차관 시절 총 91차례 현장을 방문한 그는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벌써 39곳을 돌아봤다. 초중고교 20곳과 대학 3곳을 비롯해 교육 분야는 29곳, 과학기술 분야는 10곳을 찾았다. 특히 이 장관은 차관 시절 교육개혁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고 보고 올해부터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행사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학교나 연구소를 꼭 일정에 끼워 넣는다. 학생과 학부모 면담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0월 임용시험 준비생이 "임용고사 선발정원을 시험 6개월 전까지는 예고해달라"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약력 ▦19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박사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ㆍ노사관계개혁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제1차관 ▦교과부 장관(현)

"특성화高 취업률 3년내 50%까지 높이겠다" ■직업교육 강화에 공들이는 李장관 올 들어 이주호 장관이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은 직업교육 강화다.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 졸업생들이 대거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졸업생의 71%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의 직업교육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근이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이라면 채찍은 특성화고 구조조정이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우선취업과 기술명장 성장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로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현재 28개교가 지정됐다. 교과부는 이를 내년까지 모두 50개교까지 늘릴 계획이다. 마이스터교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주요 대기업들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매년 100여명의 마이스터고 학생을 뽑아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을 제공하고 졸업 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도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수 인재를 싹쓸이한다고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나타낼 정도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대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면서 "기업들은 현장 기능인력의 나이가 많아 새로운 중심인력이 필요할 때 마이스터고가 시의적절하게 도입됐다고 평가하더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원과 함께 691개의 특성화고를 오는 2014년까지 400개교로 줄이는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 장관은 "현재 30%가 채 되지 않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2013년 50%까지 높이려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성화고를 소수 정예화하고 취업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