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원·녹지 사라질 위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 시행내년부터 전국 대도시의 공원예정 부지와 녹지가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공원이나 녹지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토지 소유주들의 매수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 해제가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얼마나 되나=현재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323㎢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공원이 737㎢로 가장 많고 도로가 344.7㎢, 유원지 88.4㎢, 녹지 56.1㎢ 등의 순이다.

특히 공원 예정지의 경우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했을 때 단독주택 등의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문제가 크다.

서울시의 경우 모두 1,427개소(3,300만여평)에 이르는 공원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곳은 전체의 약 1%인 35만여평 정도로 이것을 모두 매입했을 때 약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매입여력 있나=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와 설치비는 모두 14조원이다.

따라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던 소유주들이 내년부터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무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는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돈 들여 매입하느니 차라리 해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내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수청구를 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매입보다는 해제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치구 도시계획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매수청구가 접수됐을 때 처리할 예산능력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작고 접수한 이후 4년 이내에 매입하게 돼 시간적으로도 충분하다"고 낙관한다.

◇결국 국고지원이 관건=문제해결의 핵심은 지자체의 예산 확보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상황을 볼 때 토지 보상비만 수천억대에 달하는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수청구와 관련된 특별예산을 만들고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만일 이마저도 안 된다면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공원과 녹지예정지를 끝까지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건교부측은 "도시계획시설은 결국 지자체의 문제고 장기간 미집행된 곳은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예산마련을 위해 국고지원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란=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소유주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하거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영일기자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