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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들로 진땀을 흘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투기 목적 농지 구입 등 개인의혹과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모호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가 지난 2003년 구입한 경기도 평택 땅에서 직접 배 과수원 농사를 짓는다고 설명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700여차례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통행했는데, 2012년 한 해 동안 평택 인근 톨게이트 통과는 3번밖에 없다”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최 내정자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평택 땅을 1억3,000만원에 샀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5억8,000만원이 돼서 5배 정도 올랐고 실제론 30배 넘게 올랐다”며 “투기를 숨기려 경작하지도 않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내정자는 이같은 지적에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강 의원이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퇴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택 땅에) 최근 3년 동안 40∼50번 정도 간 것 같다”는 최 내정자의 진술에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농지법에 보면 1년에 9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지법 위반 여부는 관할 행정 구역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최 내정자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그것만 했다고 하진 않았다”면서 “형제가 같이하는데 저는 보조자적인 입장에서 공동으로 과수원을 재배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은 디지털 융합인데, 방송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고 지적하자 최 내정자는 “방송 공공성 관련 부분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여서 언급을 안했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방송통신 융합, 진흥 및 전파 관리가 내정자 부처의 업무로 분명히 돼 있다. 후보자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김한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집권 여당이 논란이 있는 창조경제를 국정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게 옳으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국정목표가 아니냐”고 따졌다.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선도형 경제”라고 정리한 최 내정자에게 “답변이 참 공허하다. ‘달리기에서 1등 하려면 1등으로 달리면 된다’고 답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 내정자가 ETRI 원장 시절 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비판했고, 서면 답변과는 달리 한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5천주를 받은 사실을 최민희 의원이 지적하자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최 내정자가 한국정보통신대(ICU) 교수 시절 5개 기업의 사외이사와 1개 기업의 감사로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 “총장 승인 없이 외부 직책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 내정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답변 준비와 자료 제출이 미흡한 탓에 네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다.
미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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