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를 바탕으로 시ㆍ군이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역 내 환경정비와 스쿨 존 어린이 안전관리, 폐자원 재활용 사업 운영 등도 내용이 유사하며 대상자 역시 노인ㆍ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중복되는 일자리 정책들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지원 사업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통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모두 205개로 5,127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추진부서도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도내 45개 부서, 시ㆍ군 199개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 산하 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자리사업 평가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소관 부서, 계층별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중복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작업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통합관리 전략과 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 소관사항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매년 일자리사업 조정회의를 거쳐 일자리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구직, 상담안내가 이뤄지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경기도내에도 직업능력개발이나 창업지원사업,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업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통합관리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 효율면에서 얻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일자리 정책 정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