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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공모제 문제있다"

적임자 발굴 어려워…기관장 선임방식 개선 시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확산된 정부 기관장의 ‘공모제 형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출신 인사 영입과 관련, “(기관장은 일반기업보다) 매력적이지도 않고 월급은 적으면서 무한정 책임에 시달려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거래소 사장 추천과정에서) 민간 쪽 2~3명을 접촉했지만 옛날과 달리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도 통합거래소 이사장 공모와 관련한 질문에 “공모제가 오히려 좋은 사람은 찾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쟁하기 싫어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찬에서 “그러니 관료나 그 근처 사람들로 제한되는 것”이라며 ‘재경부 독식’에 대한 변론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공모가 과거 특정집단에 국한됐던 것을 트는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좋은 사람 발굴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인사에 대한 선임방식 개선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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