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윤리학과 4대 사회악 해법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정치학박사)

사회악 척결 경찰ㆍ국민 역할 중요

각자 윤리적 책임 자각서 시작해야

소크라테스 철학은 첨단과학 시대에 흔히 망각하기 쉬운 인격적 주체로서의 자아(自我)와 윤리적 책임을 여전히 일깨움으로써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그는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고양시키는 것을 지향했으며 실천지(實踐知)를 중시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직전 제자들에게 빌린 닭 한 마리를 갚아달라고 부탁한 일화도 있다. 플라톤은 그에 대해 “우리들이 만나 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성됐을 때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라고 했다.

악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고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범죄의 사회적 의미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ㆍ유책 행위를 말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가정폭력)ㆍ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뽑고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경찰이 그 중심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 2만2,935건 중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656건(2.8%)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폭력 척결을 위해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강화했다. ‘1319팀’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수사 교육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경찰은 117 신고센터 확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선도ㆍ처벌 대상을 명확히 분류해 가해자ㆍ피해자 학생 사후관리 강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등 ‘학생ㆍ학부모 등 수혜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파괴범과 가정폭력은 현장출입ㆍ조사권 행사에 따른 유형별 현장대응 요령교육, 매뉴얼 배부, 관련단체와 현장 경찰관 가정폭력 인식 개선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전제조건으로 스페인처럼 가정폭력범에 위성위치확인체계(GPS) 내장 전자팔찌를 부착해 24시간 통제를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다.

불량식품은 정책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정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 침해와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 퇴출을 위해서는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입, 불법 사이트 봉쇄,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단계적 의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ㆍ참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윤리학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ㆍ원리ㆍ규칙에 대한 학문으로 인간의 목적이 우리 본성에 본질적인 최상의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기능은 결국 소크라테스가 발견했고 또한 플라톤이 불멸의 것이라고 천명했다.

‘4대 사회악’해법은 선과 악을 설파한 세계 4대 성인 공자ㆍ예수ㆍ석가ㆍ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빌려보는 것도 좋을 성 싶다. ‘4대 악’을 뿌리뽑는 데 철학적 교훈은 기본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