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등 공공택지사업 폭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동숭동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파주, 남양주 등 4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3조3,714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폭리는 공기업이 싼값에 땅을 수용해 주택건설업체에 비싼값에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복권추첨식 택지입찰에 참여하거나 건설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9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공이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용인 죽전ㆍ동백,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 등 4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공이 주택건설업자에게 땅을 파는 과정에서 5,217억원, 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2조8,497억원을 각각 챙겼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토지공사가 평당 54만원에 구입한 논밭ㆍ임야 등이 조성공사를 거치면서 평당 가격이 244만원으로 급등했고 이것이 다시 주공, 민간건설업체 등에 평당 314만원에 판매됐다”며 “토공은 평당 70만원 상당의 땅값 차익을,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시 평당 388만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말했다.

박인기 경실련 시민사업국장은 “현행 복권추첨식 택지공급방식을 고치고, 주택업체는 건설과정에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택지개발사업에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이재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