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파행운영" 비판

공적자금관리위 유재훈위원 공개비판 파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현직 위원이 위원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적자금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유재훈 공적자금관리위원(여의도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4일 공자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반성과 건의문'을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위원은 "저는 책임을 각오하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왔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더이상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위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관리 책임이라는 기본적 임무마저 포기했거나 아니면 방종ㆍ태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비장한 어조로 "이제라도 위원회는 책임질 각오로 국민이 기대하는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민간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유 위원은 "공적자금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시행령을 재검토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MOU의 실적을 제출할 때는 물론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실적, 그리고 자금지원의 원칙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