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개편 등 긍정 검토?

"(소득세 최고세율, 임투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정부의) 의견이 전달된 것 아니겠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 개편 등에 대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정운찬 총리의 소득세 인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부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윤 장관은 "정 총리의 의견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차례 밝혔듯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정부의 의견은 암묵적으로 이미 전달된 것이고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답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세제개편의 수정안을 내놓고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 중소기업 임투세액공제 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김광묵 재정위 전문위원은 "임투공제의 기능은 경기조절에 있으나 정책수단의 투입과 정책목표의 달성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가 크고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경기조절이라는 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타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해 보전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