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담합 손배소송서 금융사 웃었다

법원 "담합 인정할 증거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몰아붙였던 '금융권의 이율·이자 담합'과 관련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

이자율 담합을 이유로 총 3,6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생명보험사 16곳 가운데 9곳이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는가 하면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고객들이 '증거 없음'을 이유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신한·알리안츠·메트라이프·동양생명 등 4개 생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한화생명 등 5개 생보사 역시 같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은 터라 공정위 처분을 받았던 생보사 16곳 중 9곳이 공정위에 이긴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