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선 공약과 재원 확보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ㆍ전 한국조세연구원장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체계 구축, 교육정책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분야들을 망라한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며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이다.

재원조달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복지다. 저출산ㆍ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력 후보들 모두 복지 서비스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재정부담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방안들을 연계한 정책조합을 제시해야 한다.

탈루소득 과세, 지출 효율화가 우선

가장 먼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누수요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지출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 분야별로 규모나 증가추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은 복지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지출 부문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을 재원 재배분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취임 초기에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그 자체의 낭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지출 효율화나 부문 간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더라도 조세부담 수준을 일정하게 높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이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들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탈세는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에 불신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함으로써 세수손실 이상의 큰 피해를 초래한다. 매출액 누락 등을 통한 소득탈루, 각종 변칙 상속ㆍ증여는 물론 과세되지 않고 부여되는 많은 부가급여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과세ㆍ감면도 축소해야 한다.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지만 일단 도입되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속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적잖게 이뤄져왔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물론 분야별로 세출예산과 연계해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등 고려해야

세제개편 논의는 단지 추가 재원확보라는 차원보다 국민들의 부담을 적정하게 배분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확보한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구조는 물론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비교, 면세점 수준, 최고세율 적용구간 등과 함께 세수와 세부담 구조, 그리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매우 어렵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적정 수준의 세입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조세 문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 등에 따른 제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