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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회보장 확대 위해 증세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온 싱가포르가 고령층과 저소득층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25일 건국기념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보조하고 이들 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소득세 부과를 늘릴 경우 내년에만도 연간 80억싱가포르달러를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싱가포르인들의 일자리 확보와 고령 노동인구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인구의 30%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제한하는 한편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보조금 및 축하금 지급, 보육 및 교육시설 확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우선권 지급, 의료비용 전액환급 등의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10년간 600억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해 지하철 노선과 대학교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임대아파트도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금을 대폭 삭감해온 싱가포르 정부가 소득 불균형 해소와 고령화를 이유로 세금인상을 단행하는 데 대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비슈누 바라탄 미즈호코퍼레이트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는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경제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나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새로운 세금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세수증대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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