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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15 사면도 친서민에 초점
영세민등 사회적 약자 우선적 포함… MB 취임후 범죄는 제외될듯기업인들도 사면될지 관심… MB, 재보선 당선자와 만찬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청와대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의 초점을 '친(親)서민' 기조에 맞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ㆍ15 사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의 범죄는 사면이 가능하고 이후의 범죄는 사면이 불가하다는 기준과 정치적인 사면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대체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영세민과 영세기업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네번에 걸쳐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청와대는 특별사면을 강력히 희망하는 정치권 및 경제계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이명박 정부 이전 사안에 대한 비정치적 사면'이라는 원칙 아래 제한적 범위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특사에 대해서는 '사회통합과 화합 달성을 위해 폭넓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만큼 보다 대폭적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와 함께 현재 여야가 사면을 요청한 수백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선별하고 있으나 몇몇 정치권 및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을 둘러싸고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권 및 친박근혜계와의 화합을 위해 각각 제기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의 사면 요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건평씨는 박연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서 전 대표는 이번 정권 들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사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친서민 기조를 이어가고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인 사면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8ㆍ15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개각작업도 '친서민'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초 국무총리와 장관 8~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임 총리와 장관의 인선 기준을 물리적 연령보다는 '친서민 마인드' '소통 마인드'와 함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9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을 핵심으로 한 8ㆍ15 경축사의 뼈대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7ㆍ28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 5명을 청와대로 초청, 막걸리를 마시며 "민심을 읽고 민심에 맞는 좋은 후보를 내서 승리한 것 같다"며 공천의 중요성과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만찬에서 당선자들로부터 당선 배경과 과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선거 뒷얘기를 듣고 "기쁘고 잘했다"며 "재보선 잣대대로 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왕의 남자'인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충북 충주), 빙그레 회장 출신의 김호연(충남 천안을), 검사 출신의 이상권(인천 계양을), 군 출신인 한기호(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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