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열고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재정난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이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361억원이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같이 4.5개월분씩(총 3,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추가지원 예상액이 우회지원금과 유보금을 모두 합쳐도 3,208억원에 불과해 2,837억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지역 누리과정 지원 규모는 34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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