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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사용자·민간·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오랜 진통 끝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각 사업장 현실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ㆍ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 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이 성공하도록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때 임금절감 이전의 금액으로 기준설정 등을 할 방침이다. 이번 대타협은 IMF 때와 달리 노사정에 이어 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한데다 참여주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물러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금절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해 앞으로 실천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임금절감의 뜻에 대해 노사 양측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인식차가 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절감은 근로자의 기본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삭감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한 반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절감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쪽은 단위시간당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한쪽은 단위시간당 임금은 그대로인 채 근로시간이 감소해 전체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세중 비상대책회의 대표의장은 “삭감에는 일방적인 이미지가 있어 합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절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견을 봉합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업 잉여금 등 보유자금의 투자 합의에 대해서도 노측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약속을 기업이 한 것”이라고 한 반면 사측은 “선언적인 의미로 강력한 약속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 지원책에 구체적인 재원근거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당초 한국노총 측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31조9,000억원을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금액을 합의문에 명시하기 어렵다”고 정부 측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이날 합의사항을 알리고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산하 노조단체 관계자는 “의결기구에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데 대해 한국노총이 동의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처음부터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민노총의 한 관계자 역시 “지금 위기는 수출 대신 내수진작으로 타개해야 하는데 노동자 임금을 줄여 어떻게 내수가 좋아지겠느냐”며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노사민정 대책회의는 이날 합의의 실천을 점검하기 위해 이행점검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정부에서도 총리실 산하에 이행점검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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