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3일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삼성전자에 보냈다. KT는 공문에서 "성의 있는 논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업자와 스마트TV 사업자간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개별협상은 배제한 채 정부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체를 통해 망중립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KT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 특히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미 KT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T의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면 삼성전자의 입장 역시 동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서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과 관련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KT의 이번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KT와 삼성전자의 다툼이 법원과 방통위의 처분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하더라도 향후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지난해 NHN이 제공하는 프로야구 실시간 중계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망과부하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며 망중립성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김인성 IT칼럼니스트는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는 나올 수 없다"며 "KT가 인터넷 망 증설 비용 등을 이유로 스마트TV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우리나라 IT 산업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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