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부활

정책기획→경제정책수석으로…경제정책 총괄

정책관련 對국회업무 총리실 이관 비서실 조직개편안 이번주중 확정

청와대 경제수석 부활

정책기획→경제정책수석으로…경제정책 총괄정책관련 對국회업무 총리실 이관 비서실 조직개편안 이번주중 확정

참여정부 들어 폐지됐던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실상 부활된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경제부처와의 정책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문제점도 적지않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강태영 청와대 업무혁신 비서관은 22일 "총리실과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실은 현재 2수석체제에서 2수석 1실체제로 바뀐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어 "기존의 정책기획수석은 경제정책수석으로, 정책기획비서관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두 분야의 기획ㆍ점검ㆍ지원ㆍ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청와대 정책실이 갖고 있던 국무회의 기획, 정책 관련 대국회 업무 등 정책 총괄지원 기능은 연말 비서실 조직개편 및 인사를 통해 총리실로 넘겨진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내년부터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직접 나서 경제정책 점검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됐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은 정책기획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을 두고 있으며 정책기획수석실과 사회정책수석실에 각각 정책기획ㆍ산업정책ㆍ농어촌, 사회정책ㆍ교육문화ㆍ노동 등 비서관 3명씩을 배치하고 있다.

강 비서관은 또 "국정과제가 부처실행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정책실의 각 비서관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담당한 정책기획위원회와 정책실의 유기적 업무연계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실행 과정에서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참여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이 위축되면서 정책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경제수석이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갖고 경제 운용에 나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경제수석이 막강한 파워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일선 경제부처와 갈등을 일으켰던 점을 감안할 때 또다시 '옥상옥'과 부처 갈등의 부작용을 양산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청와대는 이번주 중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동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2-2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