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는 4일 인사청문회에 출석, ‘코드인사’, ‘개혁성 논란’ 등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당당히 대처하면서 재판관으로서의 소신을 뚜렷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게 된 데 대해 조 후보자는 “추천 당시 대통령 뜻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표명할 분도 아니고 열린우리당도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드인사’가능성을 부인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제1의 조건이 개혁성인데 후보자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몰아세우자 “헌법재판관의 요건으로 개혁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구심이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질서가 무엇인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사법연수원 7기 모임인 ‘8인회’에 대해 조 후보자는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선 “대리인으로 신고된 것은 맞지만 수임과정이나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조 후보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국회 입법권과 헌재 위헌판단권의 관계를 놓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 “어떤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뒤 다시 위헌이 아닌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입법체계상 입법형성권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뜻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사람은 개과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형인 사형을 피하고, 종신형을 줘 개과천선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구체적 상황보다 보편타당한 헌법질서를 다루는 것이라고 본다”며 자신의 철학을 강조한 뒤 “국가와 국민에 빚진 자로 헌법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