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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장기불황에 시달렸던 증권업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장기화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한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릴 경우 증시로 대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DC형, IRP의 주식형 펀드 투자 한도는 40%로 연초 이후 퇴직연금펀드로 약 1조4,320억원이 순유입됐는데 정부 개정안대로 70%까지 늘어난다면 자금유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원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연구원은 "퇴직연금이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며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매달 상당 규모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돼 코스피 박스권이 현재보다 높은 2,050~2,100포인트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마케팅본부 팀장도 "이달 초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 증액에 이어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까지 확정되면서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상품 편입 기준을 현행 50%에서 올해 말 30%까지 줄이고 내년 7월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도 증권업계는 환영한다. 퇴직연금 시장의 상위 사업자인 은행이 자사의 예금상품에 퇴직연금을 넣지 못하면 자연스레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은행끼리 암암리에 퇴직연금 물량을 교환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방안은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수익률이 좋았던 퇴직연금펀드의 투자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인한 점도 증권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운용 재량이 커지는 위탁운용형 상품 개발 및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상품 활성화 방안도 증권업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은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려면 2% 수준의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늘리는 등 증권업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IRP 중도인출 금지, 디폴트 옵션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IRP는 아무런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 대다수 퇴직·이직자들이 퇴직금을 연금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 DC형 가입자의 경우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자체 투자전략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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