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값 뛰는일 없게…'

MB "집값 뛰는일 없게…" 곽승준 교수 "주택대출규제 당분간 유지할것"양도세 내년 인하… 종부세는 2009년 내릴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은 25일 재건축 개발이익의 현금 환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 “집값이 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별도대책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선거 이후 부동산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이 당선자가 최근 핵심 관계자들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며 내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결정했다고 이 회의에 참석한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이날 밝혔다. 이 당선자의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 교수는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과정에서 규제완화만 부각되고 투기방지대책이 알려지지 않아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선(先) 안전핀, 후(後) 규제완화’로 집값이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직접 환수하고 부동산세금 인하에 앞서 DTIㆍLTV 등 대출규제를 유지ㆍ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체 건립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짓도록 해 중대형으로 이뤄진 중층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곽 교수는 또 “양도세를 먼저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는 그 다음이라는 게 원칙”이라며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는 내년에, 종부세는 오는 2009년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명백히 사업자(건설업자)의 책임”이라며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당장 규제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심리가 부풀어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림도 없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부동산제도를 개편하기 때문에 지금 투기심리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입력시간 : 2007/12/2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