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힘모아 다시뛰자]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노사모델 논쟁 “진행중“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한국에 맞는 노사관계의 노사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 미국ㆍ아일랜드ㆍ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구축해 놓은 노사모델은 참고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표본들이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해 "유럽형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으로 가열된 한국형 노사모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영미식 모델`에 가깝게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유럽식 모델`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 모델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 노동비용 낮아 경영계 선호 ◇영미식 모델= 대표적인 미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기업의 노동비용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보다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20달러로 독일의 23달러보다 낮았다. 마르크가 강세를 보였던 1990년대 중반에는 독일의 57%에 불과할 정도로 커다란 격차를 보였을 때 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었다.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 보고서를 통해"미국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같은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나 군수산업처럼 첨단기술과 대규모 인력 가동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에서도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경쟁력을 보인다"며 "이는 미국 노사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노·사·정 연대로 대립관계 청산 ◇유럽식 모델=유럽식의 한 예로 아일랜드는 후진국으로 불리다가 1987년 이후 2001년까지 5차례의 노ㆍ사ㆍ정 연대 협약을 통해 고속성장을 거듭, 신흥개발국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까지 영국의 식민지 유산에 따라 사업장별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던 아일랜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의 연대 노력을 본격 추진했다. 87년 국가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임금구조 개편 및 임금자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공공서비스 부분에의 성과 인센티브 도입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등을 달성했다. 이후 협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파트너십 2000`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 ▲조세개혁 ▲생산성 연계 지역교섭 촉진 ▲공공부문 현대화 ▲사회적 배제 척결 ▲기업수준의 파트너십 증진 등을 이룩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고신뢰-권력 공유 유지-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입각한 공개적이고 민주적 문제해결 의식의 의사결정이 노ㆍ사ㆍ정 세 주체에 의해 이뤄어졌다"고 설명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