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 무엇이 달라졌나] ③ ‘자율·효율·국민참여’의 행정혁신 뿌리내려

참여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민참여`라는 행정혁신의 기조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자율성`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행정개혁의 큰 틀 마련에서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각 부처별로 개혁 추진의 내부 동력이며 중추기지 역할을 수행할 `업무혁신팀`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정부혁신위) 김남석 팀장은 설명한다.

■ 업무혁신팀, 경영진단기법 교육

업무혁신팀은 현재 48개 부처에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위원회(6) △추진단(2) △전담조직(6) △전담자 지정(34) 형태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혁신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경영진단기법 교육을 실시했고 6월중에는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업무혁신팀은 이러한 교육 및 정부혁신위의 지원을 통해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각 부처 업무혁신의 큰 틀을 구상하고, 아젠다를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미 클린턴 정부의 `연방 기관별 혁신팀 운영사례`를 연구해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개혁의 내용에 있어서도 참여정부는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행정의 기본틀`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다. 행정의 `소프트웨어`를 바꿔 여기에 맞춰 `하드웨어`가 개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때의 중요한 원칙은 `효율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는 △지방분권 △인사개혁 △전자정부 △재정·세제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7월 초까지 작성한 뒤 개혁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간을 정해놓고 성과 위주로 가기보다는 다음 정부까지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참여수석실, 행정사각지대 없애

행정개혁의 큰 그림 마련과 함께 참여정부는 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NGO담당관 제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인사교류, 해양수산부의 외부인사 개방제 등은 성공적 사례로 손꼽혀 다른 부처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어 해결이 어려운 애로를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담당하도록 제도화했다. 작은 제도 하나만 고치면 국민들의 많은 일상적 불편들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개혁, 지속적 상시적으로

국민참여수석실은 `풀뿌리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 결과 목동 소각장 감시위원 선출 안산 구봉지구 갯벌의 농지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했고, 다른 풀뿌리 민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혁신위, 각 부처의 업무혁신팀, 국민참여수석실 등 정부혁신을 담당하는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주도하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정부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익청 현대증권 분당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