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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패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경영계의 입장 차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복귀 일성과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으로 노사정위와 정부 측의 방침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 현안을 패키지딜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장관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될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판례 등을 공개하며 일반해고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도 명확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지 않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방침을 거둬들인다면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안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노동개혁 개악안"이라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던 노사정위가 노동 개악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당정청이 총동원돼 노동계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도 보였다.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이 같은 입장 차가 조율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다시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실제 대타협을 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동계가 협상의제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이들 사안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노동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알맹이가 없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픈 결과물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정작 노동개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경영계는 국제경쟁력 약화와 주력 산업 침체, 고용절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어떻게 보면 일반해고를 통해 쉬운 해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노동계와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안을 패키지딜로 풀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다양한 물밑교섭을 통해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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