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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홍보만 요란한 중기청

시작은 거창했다. 지난 2010년 5월 중소기업청이 국내 대표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와 함께 중소 슈퍼마켓을 위한 공동구매ㆍ공동물류 사업을 펼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나섰을 때 말이다.

그로부터 다섯 달 후 한국유통학회 주최 포럼에서 기자와 만난 김동선 당시 중기청장은 "중소 대리점의 반발이 많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의 진행과정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사업의 골자인 공동물류와 공동구매라는 것이 결국 기존 중소도매업의 상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품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여가 지났지만 당시 청장마저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 사업을 중기청은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란다. 심지어 송종호 신임 중기청장은 "이미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중단하기 어렵다"고까지 했다 한다. 그간 벌였던 시범사업 등이 모두 무산되는 등 좌충우돌한 끝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가 하나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는 사이 신세계(이마트)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10여곳에서 100여곳으로 늘렸다. 이에 더해 중소 도매상권을 겨냥해 내놓은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만들었다.



현재 중소상인단체들은 중기청에 이마트와의 협업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현실성 있는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견실하게 실행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중기청은 전임 청장이 한계를 인정하고 이후 과정에서도 뭐 하나 이룬 게 없는 사업을 그만둘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없으니 그만둘 일도 없을 게다. 더 심각한 건 1년 반 전 떠들썩하게 떠들어놓고는 이제 와서 "민간 중심 사업이라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며 '강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다. 이건 '공복(公僕)'의 자세가 아니다.

송 청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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