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국가중 최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을 빨리 활성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보험개발원의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총액은 29조4천684억원이며 이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6조5천283억원으로 56.0%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은 치료나 진료를 한 뒤 공적인 건강보험기구나 민영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을 빼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다. OECD가 작년에 펴낸 `보건의료비 지출 재원 구성비'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52%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료부족으로 통계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 OECD 국가중 최고인 셈이다. 멕시코에 이어 스위스 33%, 스페인 24%, 이탈리아 23%, 헝가리 21%, 핀란드 20%등 이었으며 본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그 8%, 네덜란드와 체코가 각각9%, 프랑스 10%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은 공적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44%대로 OECD국가중 최저 수준인데다 공적보험을 보완해 주는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에도 민영건강보험이 있으나 사망보험상품의 의료비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의료비를 지불하는 선진국의 민영건강보험과는 다르다. 보험개발원 김세환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이 낮고 민영보험도 활성화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이 아주 높다"면서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해 주는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