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총제, 투자걸림돌 맞다'

재계가 지난주 출자총액제 존폐에 대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데 이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재계의 행보는 “출총제가 투자위축과 무관하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잇단 입장정리를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출총제 고수’를 굽히지 않는 노 대통령-열린우리당-정부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재계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출총제 존폐 여부는 거센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출자총액규제의 주요 쟁점과 실상’이란 제목의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출총제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19조3,000억원에 달해 충분한 출자여력을 갖고 있고 ▦예외 및 적용제외가 많아 기업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개정안에 4개 졸업요건이 마련돼 출자총액제에서 벗어나는 기업집단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재반론이다. ◇대기업 출자여력 많지 않다= 우선 공정위가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19조3,000억원에 달해 충분한 출자여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전경련은 “출자한도 산정은 개별기업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집단 전체의 출자여력은 의미가 없다”면서 삼성그룹의 경우 출자여력이 7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5조3,000억원이 탕정 TFT-LCD 산업단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몫이어서 다른 계열사의 출자여력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출자여력이 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가 1조3,000억원을 차지해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적됐다. ◇예외조항 있어도 투자 장애= 전경련은 또 출자총액규제가 4개의 적용제외와 7개의 예외인정 유형을 갖고 있으나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만 출자총액제 적용을 제외해 규제대상 기업들은 보유현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통한 새로운 업종 진출이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업종은 대부분 시장포화 상태이거나 향후 5~10년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관련 업종으로의 진출이 제약된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졸업요건도 도움 안된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 졸업요건과 관련, 삼성ㆍ현대차 등 12개 기업집단은 여전히 규제대상이 되며 졸업기준 자체도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으로 불명확해 졸업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졸업요건 중 하나인 소유-지배괴리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제도로 규제근거로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의 투자위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이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출총제 폐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