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 대응'에서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소매점 문제를 이미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통해 시민 편의를 중시하는 계획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은 도시 유형에 따라 입지기준을 차별화하고 일본처럼 용도지역제(zoning) 개정을 통해 대형점의 입지허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규제는 노동권, 환경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모든 소매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점포단위보다 임금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임금노동자 위주의 대형점은 폐점해도 자영업주 운영 소매점은 장시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자영소매점은 협동조합과 상권활성화 구역 등 파트너십 모델로 영세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중소유통업의 생존기반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로컬푸드, 작은 가게 거리와 같은 차별화ㆍ전문화 된 사업영역 개척을 제시했다.
대형소매점 확산에 따른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에 주력했다. 프랑스ㆍ일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국가는 소형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점 설립과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하지만 우회출점에 따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영업시간도 소비자 편의성이 중시되면서 일요일 규제를 제외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대형소매점 입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신 위원은 설명했다.
신 위원은 “경기도는 지역상권발전계획과 주민대표성이 가미된 사업조정운영제도를 도입하고 협동조합 등 지역단위 소매업 파트너십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자영소매점을 확산하기 위해 ‘명품가게’를 추천하는 SNS 투표를 전개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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