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심층진단] 비준·발효 2011년 유력… 차분하게 대응 국력소모 막아야

■ 4대 궁금증 총정리

MB '재협상 시사' 발언은 오바마에 선물주려다 '오버' 지적

재협상땐 엄청난 폭발력… 자칫 제2의 촛불사태 부를수도

한·EU FTA 조기 비준 통해 美 압박하고 명분 제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관련) 자동차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 있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 후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가 문제 되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또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한미 FTA로 인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미 FTA를 둘러싼 4대 궁금증을 풀어내 바람직한 논의 방향을 모색해봤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사정을 냉정히 볼 때 한미 FTA 비준과 발효는 오는 2011년이 유력하다"며 "정부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국력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협상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반복해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도 한미 FTA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미측 정보를 전하며 "때가 이르렀을 때 '명분'을 주는 한방만 동원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재협상 가능' MB 발언 왜 나왔나

="(한미 FTA에서) 자동차가 문제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MB 발언이 타전되자 먼저 언론사들이 발칵 뒤집혔다.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은 '재협상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직설적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통령 말에 뒤집어진 건 외교통상부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은 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한발 앞서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부 관리와 전문가의 말을 종합ㆍ요약하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인준안 제출을 위한 '명분'을 주려 한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한미 FTA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의회에 한미 FTA를 인준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회가 '그동안 뭘 했나. 뭐가 바뀌었냐'고 물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답을 이 대통령이 선물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협상 시사로 불거질 국내 논란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첫번째고 미 행정부에 인준안 제출보다 추가 협상에 무게를 두도록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재협상할 수 있나

=진의를 떠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가벼웠다는 지적은 재협상이 가진 엄청난 폭발력과 무게와도 맞닿아 있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FTA 협정문은 424일의 혈투도 모자라 추가 협의까지 거쳐 만든 '이익의 균형'이다.

자동차 재협상, 추가 협상, 추가 협의 등 말이 난무하지만 미국이 자동차에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든 우리가 하나를 잃든 정부가 강조한 균형은 깨진다. 더욱이 정부는 누누이 "재협상은 없다"고 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협상을 수용할 실리도, 명분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미 FTA 반대 진영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자동차와 우리 측 농업·서비스를 묶어 재협상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더 얻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 이익을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을 잘 알고 하는 주장이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협상이) 한미 FTA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임을 간파하고 하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재협상은 제2의 촛불사태를 몰고 올 것이 뻔해 재협상을 할 바에는 미국에서 한미 FTA가 죽도록 할 것"이라고 비장한 속내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추가 요구가 명백해진 상황에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FTA를 살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지 외교부 한미 FTA 라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나

=정부에 주어진 미션은 자동차 추가 논의가 재협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최대한 미국의 인준 시점을 앞당기는 두 가지다.

미국이 꼭 협정문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하면 미국을 설득해 입장 변화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 하지만 한미 FTA 자동차 부문에는 미측이 30여년간 요구해온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수정ㆍ추가할 게 거의 없다는 얘기다.

오바마 행정부도 한미 FTA에 대한 종합 검토를 끝내고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은 행정부가 인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다.

때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썼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전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대국민 담화에서 공개해 약속의 형식을 취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협정문을 건드리지 않되 이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 미 행정부에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일 자극제도 필요하다. 선비준을 통해 정부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움직이겠다는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미국은 지금도 자국 사정만 우선시하고 있다.

가장 좋은 무기는 협상이 타결된 한ㆍ유럽연합(EU) FTA다. 협정문 번역과 서명을 최대한 서둘러 한ㆍEU FTA를 조기 비준하는 것이 미국을 움직일 키 중 하나라고 한 미국계 언론인은 조언했다.

◇비준 언제 될까

=한미 FTA에 대해 미국 의회는 '인준', 한국 국회는 '비준' 권한을 갖고 있다. 용어는 달라도 그 효력은 같다.

우리는 비준안을 국회 외통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다. 반면 미국은 행정부가 인준안을 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양국 간 속도 차이는 정부가 선비준을 주장하며 덤벼든 탓도 있지만 미국은 인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90일(회기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재협상을 안 하는 해법을 찾더라도 한미 FTA 비준은 내년 상반기보다 내년 말을 포함한 오는 2011년이 유력하다. 미국은 이제야 자동차에서 뭘 요구할까 찾고 있고 일러야 연말 혹은 내년 초 이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미 FTA 인준의 가늠자는 오바마의 정치생명이 걸린 건강보험 개혁안의 의회 처리 시점인데 일러도 내년 1~2월까지는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민주당이 내년 3월 이후 지지층인 노동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FTA를 처리하기는 정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90일이라는 미 의회의 인준 데드라인 ▦자동차 추가 논의 ▦건강보험 개혁안 선처리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면 미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중간선거 전 FTA를 처리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외교부는 "내년 5~6월도 (인준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초 정부가 미 중간선거를 고려해 설정한 시한은 내년 3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