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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정권은 얼마 전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했다. 노숙자 등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시민운동가를 실업대책 고문으로 전격 기용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실에 발탁된 반빈곤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40)씨가 주인공이다. 유아사 씨는 지난해 연말 렌고 등 20여 개 노동ㆍ시민 단체와 도쿄 중심지인 히비야(日比谷) 공원에 텐트를 치고 오갈 데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숙소와 취업 등 정보를 제공하는 파견촌(派遣村)을 개설,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다. 하토야마 정부는 유아사 씨의 제언을 받아들여 정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자에게 직업뿐 아니라 주거알선, 생활보호신청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이 제일'이라는 슬로건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55년 독주해 온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정권인수 직후부터 빈곤과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 첫 단추로 민주당은 '빈곤대국'이 된 일본의 현실을 인정했다. 자민당 정권이 암암리에덮어왔던 상대적 빈곤율 등 수치스런 통계를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실업률이 9월 현재 5.3%까지 상승한 만큼 일자리 만들기는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리 관저에 취업 대책을 전담하는 긴급 고용대책본부를 설치, 올해 안에 10만 명의 고용을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택 확보와 취업 알선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도 내놓았다. 소득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줄이되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직접 지원금을 주는 '급부 세액공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하토아먀 정권의 대표 공약인 아동수당 신설의 1차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지만 빈곤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다. 아동수당은 취학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2만6,000엔씩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연간 2조7,000억 엔이 들어간다.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교육 불평등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을 미리부터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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