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연기된 데 대해 “북한이 처음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만 관심 갖고 투자 유치에는 호응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같은 당 소속 정병국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6자 회담’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회담 무용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6자회담을 2003년부터 시작해 2008년까지 6차례나 진행했지만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해왔다”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달리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게 ‘먼저 변하라’고 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며 “대통령의 대북공약이 하나도 실현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인도적 지원 조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된 것 같다”며“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 대화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연기에 대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이버사령부 국감은 외부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로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때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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