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협상법' 美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행정부의 통상협상 결과를 인정하는 부가무역촉진법안(TPAㆍ신속협상권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TPA(Trade Promotion Authority)란 미행정부가 외국정부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뒤 의회 비준을 요청할경우 의회는 내용 수정없이 가부 표결만 한다는 내용으로 의회의 권한행사를 스스로 자제하는 법안으로 지난 6일(현지시간) 찬성 215, 반대 214표로 통과됐다.

TPA가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WTO 뉴라운드 및 각종 대외협상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미국과의 무역분쟁ㆍ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반덤핑 공세에 대해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및 무역업계는 미 협상대표와의 합의 결과가 미의회에서 거부, 수정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은채 협상에 임해야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관련 각종 협상결과는 미국 의회에서 수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법안에는 대외협상시 노동 및 환경보호 관련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어 대미 수출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 회기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TPA 법안 처리는 내년도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홍병문기자